법령 산업발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3노4413 판결
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형사소송법 201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, 2013. 7. 25.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산업발전법 전력기술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
3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도1614 판결
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201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0-15860, 2010. 12. 14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발전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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